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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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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위임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www.ineedpatent.com(이하 '아이니드패턴트'라 한다)를 통하여 대리하는 특허출원신청에 있어서 출원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허"라 함은 한국특허청 또는 다른 국가의 특허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이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수여한 것을 말한다.

② "등록특허"라 함은 특허등록을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③ "출원인"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의 출원 대리를 의뢰한 분을 말합니다. 

④ "수수료"라 함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변리사 수수료를 말합니다.

⑤ "관납료"라 함은 특허출원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되는 특허 출원대리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특허 출원대리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중단) 

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대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사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제1항의 사유로 특허 출원신청의 대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특허의 출원대리)

① 특허의 출원신청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아이니드패턴트 싸이트를 통해서 출원인으로부터 특허 출원대리 신청을 받아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를 출원신청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의 출원신청 또는 기타 출원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6조 (성공보수 및 타인의 특허권 등에 대한 면책조항) 

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출원대리 신청을 의뢰받은 특허가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출원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의 아이니드패턴트 싸이트를 통해서 출원신청을 받은 사건은 명시적으로 등록을 보장한 사건을 제외하고 특허청등록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특허출원 사건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경정되더라도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출원대리 신청절차) 

① 특허의 출원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이니드패턴트 싸이트에서 제공하는 특허 출원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특허 출원 신청서는 아이니드패턴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출원신청인은 아이니드패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특허 출원대리 신청에 따른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특허 출원대리 신청의 단위) 

특허출원 신청인이 아이니드패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두개 이상의 발명을 한꺼번에 출원신청을 한 경우는 하나의 신청으로 두건의 특허출원의뢰를 한 것으로 처리하며, 온라인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미리 통지합니다.

제9조 (출원대리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대리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① 출원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 출원대리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③ 그외 특허출원 대리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출원인의 동의) 

출원인이 아이니드패턴트를 통하여 특허 출원 대리를 의뢰한 경우 출원인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11조 (출원대리 신청) 

① 출원대리 신청중 온라인 입금이 선택되어 신청된 경우 입금한 내역 및 기타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완료 당일 또는 익일의 특허청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특허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합니다. 단, 실입금자와 출원대리 신청서상의 출원인명이 상이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서 상에 실입금자의 성명을 해당 기입란에 입력하거나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에 전자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대리업무의 특허출원신청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③ 출원대리 신청중 신용카드결제가 선택되어 신청된 경우 기타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완료 당일 또는 익일의 특허청 업무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특허 출원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합니다.

④ 출원인이 신청한 특허가 이미 등록된 특허이거나 명확하게 부등록사유가 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특허 출원이 불가한 경우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금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⑤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수임한 특허 출원 대리 신청 과정 중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리지연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출원의 취소) 

① 출원인이 출원절차 종료 전에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신청된 특허출원의 취소를 원할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을 하면 결과를 출원취소 가능여부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원인의 특허출원 취소신청시 출원절차가 종료되기 전 신청의 경우 그때까지 온라인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신청된 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출원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의 정보수집시 특허 출원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번호와 이동통신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자우편 주소
5) 전화번호
6) 사업자등록증번호 (법인의 경우)
7) 단체 또는 법인등록증번호 (법인의 경우)
8) 출원인코드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신청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특허 출원대리 업무상 특허담당 관청에 출원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사이트에 게시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준합니다.

제14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에 각각 귀속합니다.

② 출원인은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와 아이니드패턴트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사고에 대한 보상)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의 과실로 특허의 출원신청이 누락되어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쌍방의 책임을 형량하여 보상하되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인이 입금한 대리 수수료의 최고 3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전자우편의 연결유지) 

출원인이 특허 출원대리 신청시 입력한 전자우편은 항상 연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비로 인하여 전자우편의 반송, 소실 등 일체의 배달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르며 본 특허출원신청대리약관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분쟁 발생시 국내법 혹은 국제법에 의하여 해석하며 관할 법원의 판결에 준합니다. 관할법원은 분쟁 당사자에 따라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은 제휴특허사무소에서 주관하여 특허청에 접수됩니다.

접수된 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각서는 E-mail로 자동 발송됩니다.

등록성 검토는 국내선출원 디자인의 간략한 검색 및 디자인 검토로 이루어집니다.

	비 밀 유 지 계 약 서 (Non-Disclosure Agreement) 


상기 사건수행에 필요한 비밀정보 유지를 위하여 “갑(이하 '의뢰인'을 의미함)”과 “을(이하 '대리인'을 의미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비밀정보) 

       본 계약에서의 “비밀정보”라 함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디어설명서, 도면, 상용화 일정, 개발일정, 개발전략 및 기타 노우하우 등,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제 2조(비밀유지) 

       “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출원공개일까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밀정보의 미승인된 공개 또는 사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 3조(비밀정보의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 4조(비밀정보의 반환) 

       본 계약이 종료 혹은 만료될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를 7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거나 “갑”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일반조항) 

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되더라도 제 2 조, 제 3 조는 유효하다. 

나. 본 계약서의 조항들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해석, 적용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서울지      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다. 본 계약상 양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상호 서면합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업무진행을 결정한 시점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