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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날에 2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창작의 선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6조 1항).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2항).
분할출원이란,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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