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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 2조).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심사+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등)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4개월이 걸립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직물지, 의복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 용기, 편물지, 합성수지지, 끈, 판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 특허정보마당 → 조회·검색서비스 → 디자인분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심사등록출원도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 29조의 2).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무심사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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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