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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에서는 매년 천건이 넘는 특허, 상표 출원과, 백건이 넘는 심판,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한건 한건 정성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유니스의 손을 거쳐간 모든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소송 사례 두 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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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용 파일의 인쇄방법 소송사례] 배경설명 :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병원용 파일의 인쇄방법에 대한 특허를 1995년에 출원하여 등록 받았습니다.
다음 :
병원용 파일은 0000부터 9999까지 환자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데 0부터 9까지 숫자가 모두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다. 이건 특허에서는 천장씩 분류하여 맨 윗 단의 천 단위 숫자를 천장씩 10판을 먼저 인쇄하고 그 천장 묶음에서 각 100장씩을 골라내 천장 묶음을 만들어 다시 두 번째 단을 천장씩 10판을 인쇄하고 하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인쇄방법에 관한 것이다. |
이 특허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무효심판 청구를 의뢰받았습니다.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이 발명은 인쇄기술을 이용하였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였고 이 발명에 의해 신속한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진보성이 있어서 올바른 특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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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니스의 대응 :
고객으로부터 이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유니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첫째, 1. 인쇄기술이나 인쇄재료 또는 인쇄장치에 전혀 특징이 없고 인쇄순서 즉 순열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고 단순한 순서의 나열일뿐이라 특허로 인정받을만큼 고도하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논리를 전개하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색칠 숙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예.
유아용 수학교재나 초등학교 1학년용 수학 교재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에 각각 색상을 부여하여 1이 있는 자리에는 빨간색으로, 2가 있는 자리에는 보라색으로 등등 색칠을 하게 하는 문제가 흔히 나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숙제로 내어 줄때,
그 숙제가 한 장인 경우 모든 학생은 차근차근 순서 대로 색칠을 한다. 그러나 그 숙제가 10장이상인 경우 빨간색 크레파스 하나를 들고 10장 각각에 빨간색을 칠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1 숫자부터 모두 칠을 한 후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보라색 크레파스로 2를 칠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또, 그 숙제가 100장이 상으로 불어나는 경우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은 학습 부진아 이외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빨간색 크레파스로 100장 각각에 있는 1 숫자부터 칠을 하고 다시 보라색 크레파스로 2를 칠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하게 된다.본 발명은 이러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색칠 순서(인쇄 순서)를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며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며,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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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색 오프셋 인쇄를 하는 경우 한번에 한 가지 색상 밖에 인쇄 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번에 다수의 인쇄를 하는 인쇄업의 특성 상 이러한 기술은 관용기술에 불과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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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 :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유니스의 주장을 수용해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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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한 것이며, 인쇄의 관용화된 기술에 불과하여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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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