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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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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대별된다. 국세 감면 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내용은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 구 분 |
소득세, 법인세 |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감면
기간 |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
~ 5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
감면
세율 |
50% |
면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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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내용 |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2항
2.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3. 감면요건
①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한 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③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에 열거한 8개 업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을 말하고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운영업에
한함)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예1) 1998년 12월 창업한 벤처기업(법인)이 1999년 4월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2000년 3월(6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1999년 9월)이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예2) 1998년 12월 창업한 벤처기업(개인사업자)이 1999년 4월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2000년
5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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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 )를 제출
나.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 면제) 제3항
2.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 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 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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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요건
①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②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③ 사업용 재산
④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⑤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4.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다.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 면제) 제3항
2.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에 대한 등록세 면제.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부동산 ·차량등 소유권 등기 ·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이전등
모 든 등기 ·등록의 경우를 포함(내무부 세정 13430-391, 199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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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요건
①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②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③ 사업용 재산
④ 2년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할 것
⑤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4. 신청시기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신청시
| <참고>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등록세 감면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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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등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 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
2.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감면
* 사업용 재산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물건은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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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요건
①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②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5년간(5 과세연도) 감면
③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마.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 면제) 제119호
2.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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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면제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세액공제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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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