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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비용 및 명세서 내용구성

주요국 특허공보 예

주요국 비용안내

해외 출원 비용은 출원명세서의 면수, 청구항수, 우선권주장사항 및 현지에서의 진행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하므로 미리 해외출원 수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또한, 청구항의 수도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청구항수와 명세서수, 도면수 등을 각 나라의 실무에 맞도록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항 3항, 총 청구항수 20항을 넘게 되면 별도의 출원료를 더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은 고객과 당 업체간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것이 가장좋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출원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개인기업(small entity)에 대해서 50%의 특허청 관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한편,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출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외출원료를 송금한 후에는 반드시 송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특허명세서 내용구성

발명의 명칭
발명의 분류, 정리,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간단, 명료하게 기재된 발명의 표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및 주요부분을 나타내는 부호에 대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

- 발명의 목적 : 발명의 기술분야와 이용되는 산업분야 및 발명의 대상(물품, 장치, 방법 등)이 무엇인지, 종래의 기술과 함께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그 작용효과를 알 수 있다.

- 발명의 구성 :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발명의 기술구성과 작용(동작)이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발명의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시킨 데이터를 기재한 실시예가 있음.

- 발명의 효과 :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결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특유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로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어 있다.

도면
발명을 구성하는 도면은 물론, 종래 발명의 구성도면 및 관련 데이터의 그래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자회로, 기계장치에 관한 발명은 이 도면만으로도 기술적 내용 및 발명의 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요국가별 특허명세서 내용구성 ]

한 국	미 국	일 본	유 럽
발명의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발명의 목적 - 산업상의 이용분야 - 종래의 기술 -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 2) 발명의 구성 -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작용 3) 발명의 효과 실시예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	발명의 명칭 요약 도면 발명의 배경 1) 발명의 분야 2) 선행기술의 설명 발명의 개요 도면에 대한 설명 실시예 특허청구의 범위 위 위 위 위 위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산업상의 이용분야 2) 종래의 기술 3)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 4) 해결하기 위한 수단 5) 작용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 위	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 발명의 개요 도면에 대한 설명 발명에 대한 설명 실시예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 특허조사 보고서 위 위 위 위 위 위

[주요국가별 특허명세서 내용구성 ]

구성요소	INID Code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발행국	19	○	○	○	○
명세서종류	12	○	○	○	○
담당심사관	-	○	○	○	○
국제특허분류	51	○	○	○	○
자국특허분류	52		○
출원번호(일자)	21, 22	○	○	○	○
관련출원Data	60 - 66	○	○	○	○
공개번호(일자)	11, 43	○		○	○
등록번호(일자)	11, 45	○	○	○	○
우선권Data	30 - 34	○	○	○	○
발명자	72	○	○	○	○
출원인	71	○	○	○	○
참고인용문헌	56		○	○	○
초록	57		○		○
발명의 명칭	54	○	○	○	○
대리인	74	○	○	○	○

※ INID code : International agreed Number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