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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에 대해 사후
출원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
| 지원자격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그 비용을 송금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
| 신청대상 |
|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
| 지원기준 |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발명에 대해서 기술성을 평가하여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원액은 출원건별로 200만원을 최대한도로 지급됩니다.
다.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이내로 제한되며,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간주합니다.
라. 외국출원비용 지원금은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PCT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바. 동일인이 동일발명으로 동일국가에 출원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사. EPO(유럽)출원에 대해서는 지정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
| 보조금
지급 시점 |
| 신청서를 제출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지급하며,
4/4분기는 12월에 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
| 신청서류 |
(1)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1통 -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증빙서류
(2) 외국출원비용 송금 증빙서류 사본 1통
-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Debit note 또는 Invoice)
-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3) 신청인의 인감증명1통
(4)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 및 해외본)사본 1부
(5) 신청인 본인의 은행 통장사본 1부
(6) 공동출원의 경우 위임장
(7) 개인 또는 소기업을 증명하는 서류 |
| 보고사항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1개월이내에
보고해야 함
-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 및 등록 사정
- 기타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요청한 사항 |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전화 : 02-3459-2848, 팩스 : 02-3459-2858/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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