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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어떻에 보호받을 수 있는가? |
- 일반적으로 특허(또는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으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은 각국내에서 적법한 등록을 마친 후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되는 경우, 유명상표로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서 인정받는 경우 등은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실제 보호여부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되므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승소 또한 쉽지 않다.
- 따라서, 사전에 해당국가에서 출원을 통하여 권리 등록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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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가? |
- 모든 상품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적 요소가 체화되어 있다.
- '코카콜라'처럼 상품에 붙여지는 고유한 이름은 상표로서 당해 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특정국가에서 이미 사용( 광고 포함 )되는 등 유명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았어도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상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관(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외관과 같은 디자인도 포함하지만, 버버리 체크와 같은 직물의 무늬도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 상품이 특허권(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었을 경우, 그러한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되어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상표나 디자인은 심사기간 및 출원 관련 비용이 특허보다 짧고 저렴하여 권리를 획득하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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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에 다시 출원 등록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는가? |
- 그렇다. 국내에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수출이나, 투자진출등을 하려는 외국에 반드시 출원, 등록 받아야만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가별 독립의 원칙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의 기본 원칙임
-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의 특정 지식재산권의 보호 여부는 국가간 전혀 별개의 권리로 취급된다.
- 특정 국가에 특허, 상표등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정국 특허청(또는 지적재산권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10개국에서 보호받으려면 10개국 특허청에 모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함).
- 이러한 번잡한 해외 출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주관하에 특허협력조약(PCT)이 체결되었으며,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100여개국 이상이 동 조약의 가맹국이므로, 동 절차를 활용할 경우,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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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에서 우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 ? |
- 현지인 동종 지식재산권(주로 상표)을 선등록 해 놓은 경우에는, 현지 수출 및 투자 진출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현지 권리자와의 권리 양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리어 현지 상표권 등의 침해로 제소 될 수도 있다.
-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 및 상품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해외시장에서 저질의 유사제품이 우리기업의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될 때, 우리기업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우리제품에 대한 평판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 및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해외시장에서 형성되어 우리기업의 해외마케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더욱이, 그간 해외시장에서 한국상표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전체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기업 및 회사의 마케팅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상품매출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상품의 제품수명이 단축된다.
우리기업의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유통될 때, 우리기업 제품의 판매기회를 잠식함으로써 판매수익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유사제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충족되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당해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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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기업이 자사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의 해외에서의 보호 노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에서 유사·침해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킴으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의 판매율을 높이고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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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