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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12개월 이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일(우선일)로부터20~30 개월 후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에 의한 국제출원서 제출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단점

장 점

① 출원일 인정요건이 간편합니다.
즉,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지정국)에 직접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②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 조사(필수절차)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③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할 경우 출원언어를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PCT 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 다만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30개월 이내까지)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국내절차 이행여부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자국 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 루트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출원시(지정국 국내단계 진입시) 자국 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단 점

①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됩니다.

② 상대적으로 넓은 특허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선행기술의 조사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국내단계 진입 후에 넓은 청구범위의 특허획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국가 출원인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가 각국 특허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기술 조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서 상대적으로 넓은 청구범위를 갖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으로 특허획득기간이 길어집니다.
즉,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선택)를 받게되고 각 개별국 특허청에서도 별개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개별국 출원에 비해 특허의 취득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절차

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체약국들을 지정하여(소위 “지정국”)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통상 “한국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에의 흐름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절차입니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 제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점에 착안하여, 지정국에의 번역문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이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 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National Phase) 라 합니다.

PCT 국제출원
국제출원절차는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인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서써 시작됩니다. 출원서상에는 발명의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게 되며(소위 “지정국”), 국제출원을 통해 국제출원일이 확정되면, 지정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리관청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에는 한국특허청이 수리관청이 됩니다.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의 경우 통상 대한민국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제조사보고
필수적 절차로서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국제사무국(WIPO)에 송부됩니다. 이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국 특허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요건의 심사시 참조하게 됩니다.

국제사무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지정통지서 송부 등 PCT 업무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국제공개
국제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제사무국에서 발명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한 국제출원서류,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
PCT 국제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 국제조사는 출원을 진행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 예비적이고 비구속적 심사결과보고서를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후의 국내단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정, 선택관청
지정국의 특허청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내지 30개월(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이내에 지정국 특허청에 번역문과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을 제출하게 되면, 국내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하며, 지정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허출원절차가 이행되게 됩니다.